신림동 성폭행범 혐의 변경

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숲속 둘레길에서 너클을 끼고 처음 본 여성을 너클로 때리고 성폭행을 한 최씨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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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간상해와 강간살인의 처벌 차이점

강간상해는 간강등상해치상죄라고 부르며 형법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,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, 군형법 등에 따라 각각 처벌이 다르다.

  • 형법에서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  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  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  • 군형법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강간살인은 강간등살인치사죄라고 부르며 형법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,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, 군형법에 따라 각기 처벌이 다르다.

  • 형법에서는 무기징역 혹은 사형,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  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사형,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  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형,무기징역 또는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  • 군형법에서는 사형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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